보험계약 시 설계사의 고지 누락 유도…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가 설계사와 대리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1. 사건 개요 :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고지 누락 2022년 8월, 보험설계사 E씨는 자신의 배우자 K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직전 K씨는 혈액검사에서 간암 표지자인 PIVKAⅡ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병원은 간 CT 검사를 권유했으며 실제로 이를 이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이 검사 권유 사실을 청약서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게 유도했다는 점입니다.
E씨는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고, 청약서의 '최근 3개월 이내 검사 또는 추가 검사 권유 여부'에 대해 부정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2. 보험금 지급 후 분쟁 발생 이후 K씨는 간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 A사로부터 약 4,072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A는 이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설계사의 고지 유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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