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소득 미신고 시 세법상 문제점 임대소득을 다년간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중대한 세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가산세 및 추징금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최대 20% 부과.
지연납부 가산세 : 연 3.65% 일할 계산 (최대 40% 중복 적용 가능). 부정행위 가산세 : 고의성 인정 시 40% 추가 부과. 2) 세무조사 리스크 국세청은 전자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주택임대차 신고제 데이터를 활용해 미신고 소득을 추적합니다. 5년간 소급 조사 가능하며, 과거 4년분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가능성 조세범처벌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벌금 처벌.
금융기관 대출 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 2차 피해 발생 ▷ 따라서, 과거 미신고 임대소득이 있다면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해 정리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2. 국민연금 신청 시 임대소득 미신고 영향 1) 국민연금 가입 의무 임대소득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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