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외국인 부정수급이 위협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규모가 25억 원을 돌파, 전년 대비 2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부정수급자는 1만7,087명으로 2022년 대비 16.8% 늘어난 수치다.
한때 감소세였던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부정수급 주요 통계 총 부정수급액: 25억5,800만 원 (전년 대비 28.5%) 부정수급자 수: 1만7,087명 (전년 대비 16.8%) 2021년 이후 추이: 2021년: 4만265명 2022년: 1만4,630명 2023년: 1만7,087명 ← 증가 반전 국적별 부정수급 현황 부정수급자 중 중국 국적자는 1만2,033명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로는 미국(679명), 베트남(605명) 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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