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미아리텍사스’가 재개발로 올해 폐쇄될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 성매매 집결지로 존재해 온 이 지역이 사라지면서, 해당 지역에서 일하던 여성들의 생계·주거 지원 문제가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 생계비 지원은 누구 책임인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 철거 이후 해당 여성들이 성매매 피해자 시설에 입소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월 35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단,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설의 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지원금이 여가부 예산이 아닌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집행된다는 점입니다. 여가부는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독립적 생계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가부 자체 예산이 부족하고, 사회적 반발이 예상돼 생계지원은 어렵다." — 여가부의 국회 답변서 중 타 지역은 달랐다: 지자체 조례 통한 적극...
원문링크 : 미아리텍사스 폐쇄 이후 여성 지원 문제, 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