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낼 여력도 없다"…남녀노소 '보험사기'의 유혹[벼랑끝 서민경제]

경기침체 속 보험료 미납·보장 상실 급증, 보험사기까지 확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장 사각지대 확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여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보장 효력이 상실되는 계약이 급증하고, 신규 보험 가입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은 71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00억 원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해약환급금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자와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효력상실 계약이 늘면서 생명보험사의 보유계약액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생보사 보유계약액은 2,33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 줄었고, 신계약은 3.7% 감소, 효력상실·해약계약은 4.3% 증가했습니다. 보험사기, 전 연령·직업층으로 확산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보험사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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