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할증률 '한국 12% vs 미국 최대 159%" "해외 주요국, 자기 신체 사고 보상 안 해" [그래프=보험연구원] 음주 운전 교통사고 운전자의 경우 '자기 신체 사고'를 보상하지 않고, 보험료 할증률을 대폭 높여 음주 운전 빈도를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리포트에서 "음주 운전 사고에 관한 보험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대폭 높이는 등 음주 운전 빈도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음주 운전 경험률은 지난 2012년 15.2%에서 2022년 3.3%로 11.9%포인트(p) 줄었다.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 운전 사고의 비율도 같은 기간 13%에서 6.6%로 6.4%p 줄었다.
음주 운전 차량 몰수, 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처벌 강화와 음주단속 증가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음주 운전 재범률은 오히려 늘었다.
경찰청이 공개한 재범자 단속...
원문링크 : 음주운전? "자기신체보상 않고 보험료 할증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