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2.0]<1>기초연금, 70%의 덫 ① 노인의 70%로 정한 기준은 정책적 근거 빈약 늘어나는 노인 인구 등을 감안할 때 70% 기준 바꿔야 한다는 주장 제기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추이/그래픽=윤선정 기초연금은 더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중산층 노인이 적잖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10억원대 자가를 보유해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정책적 근거가 빈약한 '70% 덫'에 빠진 탓이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 지급액의 인상 등을 감안하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228만원이다. 10년 전(93만원)과 비교하면 2.45배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9.38%다.
같은 기간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56만2337원에서 239만2013원으로 1.53배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4.35%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
원문링크 : 12억 집 있어도 "기초연금 받는다"…'노인 70%의 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