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가족 대상 1억원 횡령 사건의 주요 쟁점] 1. 사건 개요 경기 포천시 반찬가게 운영자 김모씨(50대·여)는 2017~2022년 지적장애인 이웃 가족(A씨 부부 및 딸)의 계좌에서 총 1억 2,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 가족은 지역자활센터 급여와 장애아동수당을 주요 재원으로 삼았으나, 김씨가 통장·체크카드·인감을 위임받아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2. 범행 수법 계좌 유출: A씨 계좌(146회/6,385만원), 남편 계좌(131회/5,337만원), 딸 계좌(93회/729만원)에서 총 1,240여 차례 인출.
보험 사기: 운전면허 없는 A씨 가족을 대상으로 12개 운전자보험 가입 후 수수료 389만원 편취 무급 노동: A씨를 반찬가게에서 퇴근 후·주말에 무급으로 동원 3. 수사 경과 발단: 2022년 지역자활센터 직원이 의심 신고 →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대리 고소9.
장애인복지법 적용: 목적 외 금품 사용(제59조의9) 위반 혐의 포함89. 수사 지...
원문링크 : 지적장애 가족 챙긴 이웃의 배신…1억 빼돌리고 보험 사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