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아파트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로 공용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임차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 요약 항목 내용 화재 발생 위치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종합보험회사 (보험금 지급자) 피고 해당 호실의 임차인과 그와 계약한 화재보험회사 청구 내용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약 1억 원(추정)을 임차인의 채무불이행·공작물책임·불법행위로 청구 ️ 판결 결과 청구 기각 – 임차인의 책임 없음 ️ 법원의 판단 요지 1.
화재 원인 기기 및 배선은 임차인의 관리범위가 아님 화재 원인은 전원 배선 문제. 이 배선은 임대인 또는 아파트 측에서 관리하는 영역.
따라서 임차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요구하기 어렵다. 2.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불인정 임차인은 임차물에 대한 보존의무가 없거나 제한됨.
진공청소기는 임대인의 ...
원문링크 :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의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