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보험 존속 중 사망 시 계약자가 수익자 재지정 가능 계약자 재지정 않고 사망 시 수익자 상속인이 수익자로 사건 요약 보험계약 내용 피보험자 : B씨 계약자 : B씨 사망 수익자 : C군 (아들) 보험금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가족 관계 B씨는 A씨와 결혼해 C군을 낳음 → 2019년 이혼 이후 D씨와 재혼 → 2020년 이혼 2020년 6월, D씨가 C군과 B씨를 살해 문제의 쟁점 C군이 사망한 상태에서 B씨도 사망 B씨는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지 않았음 B씨 사망 이후,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인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대법원 판단 요지 (2025. 2. 20.
선고) 보험수익자였던 C군이 먼저 사망했고, 보험계약자인 B씨는 수익자를 재지정하지 않고 사망함. 이 경우 상법 제733조 제3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규정 적용.
상법 제733조 제3항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하고 계약자가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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