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장 늘었지만 보험금 환급률은 역대 최저 큰 병원 갈수록 손해…1세대 전환 유도는 ‘미끼’? "최대 50% 저렴해도 갈아탈 이유 없다"...현장 반응 싸늘 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뉴스후플러스 올해 말 출시되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낮은 보험료를 앞세워 기존 가입자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환급 구조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보장 범위는 축소돼 소비자 실익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연간 의료비가 평균 이하인 소비자에게는 일부 유리할 수 있지만, 외래 진료를 자주 받거나 상급병원 이용이 많은 이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구조다.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이 최대 95%까지 오르며 보상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등 핵심 혜택이 사실상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소수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남용을 차단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보장의 본질을 훼손한 설계”라고 비판하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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