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 인력의 전문성 결여, 피해율 최대한 낮추기… “손해평가 운영 개선으로 ‘억울하게 못 받는 일’ 없어야” “조사자들이 현장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피해율을 최대한 낮추려고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재해보험) 손해평가에 대해 지역과 작물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농민들의 토로다.
손해평가 자격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가깝고, 그 이전부터 손해평가를 해온 손해사정사도 있지만 이들이 작물의 특징이나 농사의 실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원성은 농가 현장에서 끊이질 않는다. 숙련된 조사자들이라 해도, 피해율을 최대한 낮추려 한다는 농민들의 문제 제기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보험사의 ‘비공식적’인 손해율 관리 및 손해평가를 보험사가 주도해 운영하기 때문이란 것인데, 이 같은 지적은 현장에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즉 손해평가 인력(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손해평가인)이 재해보험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에서 일감과 조사 수당을 제공받기 때문에 ‘보험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원문링크 : 농민들이 말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의 문제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