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없이 사망하면?…대법 “상속인끼리 나눠가져야”


보험수익자 없이 사망하면?…대법 “상속인끼리 나눠가져야”

# 자녀를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A씨의 사망보험금 절반이 이혼한 전 남편 B씨에게 지급될 상황에 놓였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이후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1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재지정 없이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수익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A씨가 아들 B씨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B씨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얼마 뒤 A씨 역시 사망했다.

보험수익자인 B씨가 사망한 상태에서 사망보험금이 발생한 것이다. A 씨의 전 남편 C씨는 “아들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인 자신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생명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의 부모인 D씨 부부는 “B 사망 시점에 살아 있었던 딸 A는 B의 법적 상속인이 됐다. A가 사망하며 그 상속인이 된 우리가 보험금 청구권을 승계했다”며 자신들에게 보험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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