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세대 실손보험 개편안 발표...소비자 "갈아탈 유인 전혀 없어" 비급여 핵심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제외... 자기 부담도 인상 정부가 올해 말 도입 예정인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보험업계와 소비자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반응이다.
보험료를 대폭 낮춘 대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자기부담금은 상향 조정하면서 소비자 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특히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설계된 이번 개편안이 1·2세대 가입자의 실질적인 전환 유도에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이 지난 1일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 개편안은 일부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해 전체 보험금의 80%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이른바 '의료 쇼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기존보다 30~50% 저렴해질 전망이다.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를 보장 범위에 포함시켜 저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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