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보험금 2500만 원 타낸 30대, 항소심도 유죄 판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tyimagesBank 고가의 수입차를 고의로 파손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사회봉사 명령은 16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였다. A 씨는 지난 2021년 자신의 아우디 A8 차량을 전북 군산시 농수로에 고의로 빠뜨리고, 이를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 2500여만 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 중 구토 증상으로 차에서 내렸는데, 정차 상태였던 차가 저절로 굴러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A 씨가 고의적으로 차량을 파손했다고 판단했다.
"차량이 스스로 움직이려면 변속기어가 'D' 또는 'N' 상태여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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