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특허권 취득하는 보험사…"배타적 사용권 유명무실?"


아예 특허권 취득하는 보험사…"배타적 사용권 유명무실?"

삼성생명, 신상품 종신보험 20년 독점판매 특허권 따내 "배타적 사용권, 신청 공시와 동시에 베끼기 시작" "아이디어 보호‧활성화 위해 개선돼야"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삼성생명이 신규 종신보험을 20년 동안 독점 판매하는 특허권을 취득한 가운데, 기존 보험업계가 이용하는 배타적 사용권이 유명무실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말 특허청으로부터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 더블연금전환 특약 관련 특허를 획득했다. 지난해 8월 말 특허권을 신청한 삼성생명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낸 보험료의 2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보증 구조에 대해 인정받았다.

이번 특허권을 통해 향후 20년간 독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기존 배타적 사용권이 아니라 특허권을 딴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 11월 해당 상품 출시 후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위원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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