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사고 누가 책임지나? '직접 원인' 규명 관건 [법조계에 물어보니 636]

지하철 연장·고속도로 지하 구간 공사 등 원인 지목 조사결과 '행정기관·지자체·시공사' 등 책임 나뉠 듯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상금 우선 지급 받기 가능 지난 24일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소방대원이 내부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꺼짐) 매몰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갑작스런 사고 발생과 블랙박스 영상이 알려지며 언제 어디서 땅이 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누구나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단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땅꺼짐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는 통상 싱크홀 사건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선 '직접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목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강동구 싱크홀 매몰사고와 관련해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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