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SOCIETY] 연금제도 정체성부터 세워야 출발부터 실패가 예견된 연금개혁이었다.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여·야 정치권의 반발과 시민단체나 노동단체들의 비판과 비난이 거세다.
그 비판과 비난의 관점들이 제각기 다르기도 하고, 각각의 주장에 많은 모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듯하다.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들조차도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후빈곤이나 노인자살이 부실하게 설계되고 왜곡 운영되어온 공적연금제도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연금개혁 비전 못 보여줬다 그러다보니 연금개혁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정책 비전을 어느 당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다. 개혁의 모양만을 갖춘 채, 잘못 짜인 개혁구도 속에서 개혁의 주체가 불분명한 채 어수선하게 개혁이 진행되었다.
선장도 항해사도 없는 배가 나침판조차도 준비되지 않았으니 찾아갈 항구도 항로도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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