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2억 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2억 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DB)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는 지난달 한 보험사가 의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병원의 환자 13명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총 2억7300여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사는 A씨가 갑상샘 결절 크기가 비교적 작은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는 등 허위·과잉 진료를 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환자들에게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
원문링크 : 갑상샘 수술 의사 상대 ‘과잉 진료’ 소송 건 보험사, 2심도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