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실손보험②] '관리급여' 본인부담률 95%…"이럴거면 왜 드나" 반발도

정부,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발표 과잉우려 비급여 '관리급여'로…본인부담률 95% 5세대 실손, 건보 본인부담률과 자기부담률 연계 "선택권 줄어"…환자·의료계 반발 정부가 실손보험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출시될 5세대 실손에서는 비중증·외래 진료를 중심으로 자기부담률을 지금보다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관리 강화…'관리급여' 신설 먼저 비급여 적정 관리 내용은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 큰 비급여는 가격·진료기준 설정 등 별도 관리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중증·응급·희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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