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제안 소득대체율 43% 수용 국회 통과 청신호…1998년 이후 보험료↑ 소득대체율 43% vs 44% 대치서 43%로 연금기금 고갈 우려…자동조정장치 '변수' 복지부 "특위서 자동조정장치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01.09. [email protected]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수용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13%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내는 돈'은 27년 만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모이면서 노후 소득 보장보다는 재정 안정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여야 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자동조정장치'가 막판 변수로 남았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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