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사유, 부담보특약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주된 사유 중 ‘고지의무 위반’에 이어, 오늘은 ‘면책 사유’에 대해서 그 의미는 무엇인지, 보험사가 이를 주장할 경우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면책’의 사전적인 의미는 ‘책임을 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면책 사유가 어떤 의미일지 대략적인 짐작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에 있어 문제가 되는 면책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선 ‘담보’, ‘부담보’, ‘면책’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1) ‘담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지고 보장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가입자에게 사고나 손해가 발생하고, 그 내용이 보험계약에 명시된 담보 범위에 포함되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반면 ‘부담보’와 ‘면책’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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