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어디까지 왔나…"'누구나 지원' 법적 근거 명확히 해야"(종합)


'통합돌봄' 어디까지 왔나…"'누구나 지원' 법적 근거 명확히 해야"(종합)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토론회 개최 중간평가 해보니 이용자 만족도 5점 중 4.1점 의료·돌봄서비스 시간 확대해달라는 요구 많아 "조직·예산 확대,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책 필요" 사회복지 관련 학계 "법 조항 문제…개선해야" 정부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주거분야 지원이 비교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에서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12월까지 수행될 예정이다.

유 센터장 등이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이뤄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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