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사안별 유연 적용… 복지도 소득별 차등 필요"[靑노년이 미래다 (5)·끝]

정년·기초연금·대중교통 할인 등 일률적용보다 개별 기준 정해야 소득수준별 새 복지시스템 정비 재력과 건강, 활발한 사회참여를 하는 새로운 계층인 '청노년'이 대거 등장하면서 복지제도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인 연령 기준을 세분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현 65세인 노인 연령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 국민·기초연금 수급, 대중교통 할인 등 여러 방면에서 개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노인 집단 내에서도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연령, 소득 수준에 따른 새로운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노인 연령 상향, 정책 영향 연구 중 1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노인 연령 상향이 분야별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복지 등 분야별로 니즈가 다르다"며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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