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판례로 알아보는 실손보험 유의사항 소개 #A보험사는 백내장 수술 입원비 문제로 B씨 등 가입자 141명과 분쟁을 겪었다. B씨 등은 각각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입원의료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A사는 실질적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의료비 지급을 거부했고, 수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법원 역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새로운 의료기술 출현, 비급여 과잉진료 논란 등에 따라 소비자와 보험사간 실손보험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분쟁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를 소개했다.백내장 수술 입원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위험분담제 환급금, 지인할인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 티눈제거술 질병수술비 보상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소개했다. 백내장 수술 후 입원…"입원 필요성 입증돼야"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 입원비와 관련, 지난 1월 23일 선고를 통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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