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개편’ 불가피한 선택 [취재진담]

정부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도한 합의금에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가 향후치료비 수령 기준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향후치료비란 일종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앞으로 부담할 치료비를 추정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이다. 그동안 보험사는 치료비가 끝없이 청구될 것에 대비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보상을 마무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8주 이상 치료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내고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정부는 경상환자의 90%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끝낸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가벼운 부상에도 장기치료를 주장하며 과도한 향후치료비를 받아 가는 일부 환자의 보험금 수령을 제한하겠다는 이야기다. 소비자 입장에서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

실제 8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부가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보험사와 환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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