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먹튀?…사실은 '통계 오류'였다 건보공단, 뒤늦게 슬그머니 수정 2023년 재정수지 오차만 613억 공단 "수작업 과정에서 실수" 사진=연합뉴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 통계 오류가 뒤늦게 발견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중국인 거주자의 ‘건보 먹튀’를 막겠다며 제도 개선까지 추진한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원 세대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17~2023년 건보 재정수지 중 2020년과 2023년 중국인 가입자 통계에서 각각 수백억원대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초 2020년 중국인 건보 재정은 239억원 적자로 기록됐으나 오류를 수정한 후엔 365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2020년 중국인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타간 급여액보다 365억원 많았다는 뜻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수작업으로 통계를 산출하다가 실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2023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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