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먹튀' 수백억 적자?…알고 보니 '충격 반전'


'중국인 건보 먹튀' 수백억 적자?…알고 보니 '충격 반전'

중국인 건보 먹튀?…사실은 '통계 오류'였다 건보공단, 뒤늦게 슬그머니 수정 2023년 재정수지 오차만 613억 공단 "수작업 과정에서 실수" 사진=연합뉴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 통계 오류가 뒤늦게 발견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중국인 거주자의 ‘건보 먹튀’를 막겠다며 제도 개선까지 추진한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원 세대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17~2023년 건보 재정수지 중 2020년과 2023년 중국인 가입자 통계에서 각각 수백억원대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초 2020년 중국인 건보 재정은 239억원 적자로 기록됐으나 오류를 수정한 후엔 365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2020년 중국인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타간 급여액보다 365억원 많았다는 뜻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수작업으로 통계를 산출하다가 실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2023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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