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7.21/뉴스1 제공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을 두고 대한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한의사협회측은 “이번 개편안이 의료계를 철저히 배제한 채 손해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한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협은 “자동차 사고 환자의 치료와 보험금 지급의 핵심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비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의 향후 치료비 지급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결국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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