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더 유리하다고?…사각지대 없애는 416 개혁안 [다시 연금 개혁]②

국민연금은 세계에서 가장 좋고 건강한 공적연금이다. 기금 적립금이 무려 1,185조 원.

세계 3대 연금이라고 하지만 국가 GDP 대비 한국이 세계에서 1등이다. OECD 국가 평균이 보통 보험료 18%에 소득대체율이 약 50%인데 비해 국민연금은 현행 9%를 내고 40%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

현재 시점 그 어느 기준으로 살펴봐도 단연 세계에서 1등 하는 건강한 연금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설계도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1번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기금이 고갈되면 다음 세대가 감당하기 불가능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2번 전체 가입 대상자의 약 40%나 되는 사람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연금 개혁이 힘든 만큼 사각지대 해소도 국회에서 매년 지적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겠다는 애초의 약속이 무색해진 게 국민연금의 발목을 잡고 있다. GDP 1% 국고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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