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GDP 1% 쓰면 기금 고갈 없이 45% 소득대체율 가능 [다시 연금 개혁]

2007년 이후 18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이 한 걸음도 못 나간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분명한 건 노인 빈곤 해결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경감이라는 상호 모순적인 두 난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방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로, 전문가 집단은 ‘재정 안정론과 소득 보장론’으로 나뉘어 연금 개혁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지만, 평행선을 달릴 뿐이었다. 개혁이 지체되면서 청년세대는 국민연금을 '폰지사기' 즉 다단계 금융사기에 비유하며 불신을 키웠고, 한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산업화를 이끈 은퇴 노인들은 빈곤 문제와 함께 손주의 밥그릇을 뺏는 부도덕한 세대처럼 비쳐 자긍심을 잃고 있다.

공동체를 더 끈끈하게 해야 할 공적연금이 오히려 세대 간 엄청난 갈등을 유발하는 괴물 같은 제도처럼 변해가고 있다. 18년 동안 이어진 연금 개혁 실패 속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가 처한 지금의 경제 환경 아래에선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 절대 연금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결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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