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동조정장치 조건부 수용…이견 좁혔지만 "국회 승인 논란의 소지 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자체 의의" 與 "소득대체율 44% 고수하면 연금 고갈 5~6년밖에 못 늦춰" 野 "이미 양보, 더 내릴 순 없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개혁안은 크게 보험료율(9%→13%) 인상, 소득대체율(40%→42%)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 가지 산을 넘어야 한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수준에는 합의했고 22대 국회에서도 입장 변화는 없다.
남은 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이견 조정이다.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여야정이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또 다른 산을 넘었다는 평가다.
남은 건 소득대체율인데 “43% 위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과 “44% 아래로는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 자동조정장치 도입 공감대”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동안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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