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두고 여야 격돌.. “보험료부터 올려야” vs.
“더 받을 권리도 논의해야” 국민연금 개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9%였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정작 국민연금 수급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 조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 인상이 우선”이라며 소득대체율 논의를 뒤로 미루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내게만 하고 더 받게 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라며 동반 조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결국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혁으로 흐르는 것일까? ‘보험료 더 내자’에는 합의..
‘더 받을 수 있을까?’엔 이견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혁이 없을 경우 현재 1,000조 원 규모의 연기금이 2055년이면 모두 고갈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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