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이다.
이는 건설업 특성상 공사계약이 단계별 도급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중 어느 쪽이 주된 책임을 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건설공사 계약은 보통 발주자(갑), 원수급인(을), 하수급인(병) 사이에서 이뤄진다.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 도급하는 주체로 정부, 공공기관 등을 말하고 원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직접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며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으로부터 특정 건설공사를 다시 위임받은 자이다.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계약은 원도급 계약이라고 한다. 반면 하도급 계약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해 원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하도급의 범위는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하수급인은 제3자여야 하기 때문에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
원문링크 : 건설 하도급 공사 시 산재 책임주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