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금융사들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상품을 출시하면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에 담을 수 있는 신탁재산의 종류는 금전, 부동산, 금전채권 등이다.
이외 재산은 신탁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 신탁 제한의 대표적인 게 사망보험금이다.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사망보험금이 남은 유족의 생계를 위해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거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시에 지급했을 경우 수익자가 고령자, 미성년자, 발달 장애인일 경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순간에 탕진하거나 이들을 보호하고 후견해야 할 가족이나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해 횡령하는 예도 종종 발견된다.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금청구권도 신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이 가능한 조건으로 당사자 측면에서 보...
원문링크 : 사망보험금 청구권도 유언대용신탁에 담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