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관리 20년, 토지소유권 시효취득 될까? 분묘기지권 vs 토지소유권 분묘 관리 20년, 토지소유권 시효취득 될까?
분묘기지권 vs 토지소유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오랫동안 관리했다고 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단순히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토지 전체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토지 소유권 취득의 경계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토지는 1917년 소외 2 명의로 사정된 미등기 임야였습니다. 원고의 할아버지(소외 3)가 1967년 사망하자 원고의 아버지(소외 1)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해왔습니다.
소외 1이 2017년 사망하자 원고는 소외 1의 분묘를 설치하고, 2018년에는 고조부모 등 선대의 분묘도 안치하여 관리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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