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융당국, 지난해부터 자동차보험 개선 착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이어 과잉진료·의료쇼핑 야기 경상환자 추가진료 깐깐해져· 뇌진탕 12급으로 논의 정부가 실손보험과 더불어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문제를 야기해온 자동차보험을 개선한다. 대인보험금의 경우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합의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1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은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 잦은 보험료 인하와 정비수가 인상 등에 따른 손해율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고 손해보험사들의 적자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자동차보험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있다. 국내 자동차보험 제도는 상해를 14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대인보험금 한도도 이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경상환자는 12~14급으로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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