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발달센터 불법개선 의심기관 우선기획조사' 결과 5개 조사대상 중 4개 기관 '사무장병원' 적발…경찰 수사의뢰 예고 발달지연 실손보험금 2023년 1521억원…2020년 대비 4배 폭증 [사진=픽사베이]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상당수가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자녀의 '발달지연'을 걱정하는 부모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의료계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발달센터 관련 불법개설 의심기관 우선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5개 기관 중 4곳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불법개설 기관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손해보험협회에 제보된 25개 아동발달센터 운영 의료기관 중 사전분석을 통해 5개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작년 말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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