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주말-김황식의 풍경이 있는 세상] 일러스트=김영석 연금 제도는 일하는 사람(연금 가입자)이 낸 보험료를 모아 연금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에서 은퇴자(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은퇴자의 노후 보장 수단이자 사회 안전화 수단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늘어나는 경우,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연금 기금은 고갈되어 갈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41년에 기금 지출이 수입을 웃도는 적자 발생이 시작되고, 2055년에 연금 기금은 고갈됩니다.
지금은 가입자 4명이 은퇴자 1명을 책임지지만 2060년에는 5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사실상 연금 제도는 파탄에 빠질 것입니다.
이처럼 연금 제도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지금부터 연금 가입자는 불안해지고 덩달아 사회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민연금을 없애고 노후를 각자 책임지자...
원문링크 : 연금 개혁, 세대 간 사랑 잇기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