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보상금 엇박자 행정...농민들 하소연[mbc경남]

앵 커 지난해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보험사의 엇박자 행정으로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박민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진주시 대곡면 시설하우스 단지, 지난해 초 이곳에선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의 병해가 잇달아 농가 피해가 컸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대파대′, 즉 농작물을 다시 심는 복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피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복구비용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손발이 맞지 않은 행정 때문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대체 작물을 심을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에는 ′대파대′ 복구비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보험료와 복구비의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문제는 현재 시스템에선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지급받았는지 지자체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INT 정성훈 진주시 식량작물 팀장 "보험금을 먼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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