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태풍에 숨진 중학생 보험금 못 받는다...왜?

진행 : 안보라 앵커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승재현 한국 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 어린 나이에 자연재해로 희생된 것만으로도 안타깝고 억울하고 가슴 아플 일인데 왜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겁니까? [승재현] 우리 상법 732조에 보면 1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았어요.

지금 아마 유명을 달리하신 학생이 만 14세기 때문에 지금 아마 사망보험에 가입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이게 민영보험이 됐건 아니면 시에서 만들어놓은 안전보험이 됐건 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15세 미만은 가입조차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재현] 그렇죠. 이게 앵커께 약간 ...

원문링크 : [뉴스라이더] 태풍에 숨진 중학생 보험금 못 받는다...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