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험약관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공2018하, 1763),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공2019상, 449)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2인) 【대상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2. 선고 2015나20526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중국 법인인 섬서람조생물질능발전 유한공사(Shaanxi Bl...
원문링크 : 대법원 2023. 7. 13.선고 2017다237988 판결【보험금】약관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