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비 내역 조정해도 되는가?


의료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비 내역 조정해도 되는가?

법정비급여 항목 중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안되는 항목도 일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백내장수술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3년 기준으로 총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율인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조사되었다. 이는 병의원에서 진료나 치료후에 발생하는 총의료비의 35%를 환자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악성종양이나 심장병 등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라도 의료비가 비쌀 뿐 아니라 법정비급여항목이 많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이 급증한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건강보험급여 항목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물론 법정비급여 항목까지도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23년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전체인구 대비 73%인 3,997만명에 달할 정도이다.

하지만 법정비급여 항목 중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안되는 항목도 일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백내장수술이다.

백내장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은 물론 실손의료보험청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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