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 연관성 판단 부족 지적 항소심 뒤집혀 원심 환송… 보험금 지급 여부 다시 심리 상법 제655조 단서 적용 여부, 보험계약자의 증명책임 쟁점화 보험 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를 둘러싼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원심으로 환송됐다. 이번 사건은 원고 A씨가 약혼자 D씨를 피보험자로 설정해 보험사 B주식회사(이하 B보험사)와 체결한 보험 계약의 해지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벌어진 법적 공방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9일 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건을 재검토하도록 명령했다(대법원 2025.1.9. 선고 2024다27*941 판결). 2019년 12월, A씨는 약혼자인 D씨를 피보험자로 해 B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전 D씨가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보험사에 알려지면서, B 보험사는 이를 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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