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논란]벌써 4번째…'비급여' 왜 지목하나

과잉진료로 비급여 증가…손해율 악화→보험료 인상 '과잉 진료' 부작용…필수의료 인력 기피 현상도 비급여 제한 없는 1세대·180회 2세대, '도덕적 해이'↑ 가입자 3600만명의 '제2의 국민보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4번째 변화를 맞게 됐다. 비급여 항목을 과도하게 보장해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다.

정부는 과잉진료→비급여 의료비 증가→보험사 손해율 악화→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야말로 끊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실손서 보장… 과다 보상·필수의료 인력 기피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는 의료비를 급여와 비급여로 구별하고 있다.

급여는 건보에서 지원을 해주는 의료비고, 비급여는 건보에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 의료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급여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 사적 계약 형태로, 의료기관이 가격을 설정하고 환자가 이를 따르는 방식이다. 반면 급여는 정부가 통제해 행위 기준과 수가(건보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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