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정에 앞서 노인복지·정년연장 등 다방면 사회적 합의 필요 "빈곤층 수급 대상 탈락 등 부작용 우려…유연한 접근법 필요" 2024.5.29/뉴스1 News1 공정식 기자 올해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연령 상향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보다 기대여명이 크게 늘었지만, 일할 인구는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노인 기준 자체를 높여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다만 노인 연령은 공적부조와 연금, 정년연장 등 다양한 문제와 밀접하게 얽힌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제 상향에 도달하기까지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초고령사회 도래와 '액티브 시니어'(활동적 노년)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 65세인 우리나라 노인 연령은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복지서비스 적용하는 연령으로 결정된 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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