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대상 등 논란 선정기준액 상향에 공제 많아 전문가들 “지급 대상 줄여야” “매달 745만원 버는 부부가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 타는 게 말이 되나요.” “생활비 아껴가면서 15년간 낸 국민연금이 고작 60만원인데, 차라리 공짜 기초연금 받는 것이 낫겠다.”
인구 다섯명 중 한명이 노인인 ‘초고령 시대’를 맞으면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가 적었을 땐 그냥 넘어가던 일들이었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급증하면서 재정과 수급 대상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진 = 챗 GPT 생성] 기초연금은 돈을 낸 것에 비례해 받는 국민연금 등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 소요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6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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