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마트에서 근무하는 김모(40)씨는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입었다.
A마트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김씨는 자택 인근의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Q.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업주도 산재보험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적용 여부를 알아보자.
A.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지만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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