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운전 중 갑자기 진로를 바꾸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8700여만원을 편취한 A씨가 붙잡혔다.
A씨는 3년간 교통사고를 일부러 낸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을 타 냈다. A씨는 유턴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낸 것이다.
보험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에 대해 제기한 보험사기의 승소율이 올해 상반기와 지난해 평균 95%대를 기록하면서 높은 승소율을 보인다. 다만 유죄를 확정 받았어도 승소율이 100%는 아닌 만큼 가중 처벌 등의 관련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신규 채무부존재와 부당이이득반환청구는 1063건으로 전부 승소율은 99%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1076건으로 승소율은 96%다. 업계는 보험금을 환수하기 위해선 이같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환수와 가중처벌 조항이...
원문링크 : “보험사기 소송 승소율 높네”…부당 지급 막아 보험금 누수 막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