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 판결, 보험사 주장 배척 기왕증 논란 약화… 법원, 보험금 지급 명령 대전지방법원 민사단독부(문춘언 판사)는 지난 5일, A보험사와 B씨 간의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B씨의 기왕증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인정하며, A보험사에 총 1억 9,66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보험사가 제기한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B씨의 사고로 인한 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2022가단140757(본소), 2023가단238590(반소)]. 2022년 1월경, B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우측 어깨뼈와 옆구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그는 이후 지속적인 진단 끝에 어깨뼈의 변형과 장해판정을 받았다. B씨는 사고 이전에 A보험사와 총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그중 일부 보험은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A보험사는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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