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어획물 운반선의 기관장으로 근무했고, 2022년 피고와 망인이 상해로 사망시 6000만 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 8월, 망인은 조선소 독(dock) 내에서 선박 수리를 위해 육상으로 인양된 선박의 방향타에 설치된 아연판을 교체하기 위해 지상에서 1.1m 높이의 기루에 사다리 없이 올라가던 중, 바닥에 떨어지며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당시 조선소 직원들은 선박 바닥이 긁힌 부분을 수리했고, 관례에 따라 조선소 직원이 아닌, 선박 직원인 기관장이 아연판을 교체했다.
보험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있었다. “보험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 행위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생긴 손해.”
선원 승선 활동은 위험하기에 일반 상해 보험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원고들...
원문링크 : 육상 선박 수리 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해야
